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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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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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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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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박계약 같이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나 성매매의 대가, 불륜관계의 대가처럼 불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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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도박계약이나 성매매, 첩계약 등에 의한 금전의 수수 등 그 급여의 원인이 불법인 때에는 행위는 무효이며,

그 급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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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를 살펴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노무 및 재산의 급여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불법의 원인이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돈은 법률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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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으로 제746조 단서조항에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여금이 도박자금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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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로 평가된 재산급여 및 노무제공 행위는

재산 또는 노무의 제공을 받은 쪽에서 자신의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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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란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받은 쪽에서 재산 또는 노무의 이득을 갚지 말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특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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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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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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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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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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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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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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