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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처분이자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처분인데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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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은 그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뉘게 되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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