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성매매업소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

또 한번 성매매환경과 실태에 대한 언론을 통한 재조명으로 모두로 하여금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성범죄로 그 처벌의 강도도 매우 세게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

현실 속 사람들의 인식은 그에 따르지 않고 있고, 범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정서 역시 실제 입법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성매매의 합법화 주장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 속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창제도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제도권 내에서 성매매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본론으로 돌아가 성매매알선행위의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알선행위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유인책의 역할을 하는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알바권유나 소개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매매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혹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차근히 주장, 증명하셔야 합니다.

​

성매매관련범죄는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검경의 협조와 필수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

경찰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진술이나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인의 동행과 입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성매매사건을 맡다보면 의뢰인과 잦은 만남을 갖게 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사건에 대한 조언을 나누어야 하므로

​

무엇보다 소통이 잘 되고 발빠른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

성매매는 무죄보다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사건을 끌고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

기소유예란,

​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의 권한을 부여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매매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근절에 이르기 전, 성매수자나 성매매알선업자의 재사회화 와 성매매범죄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

​

성매매의 경우 피해사실이 분명치 않다는 점 또한 기소유예의 사유에서 충분히 참작가능한 사항입니다.

​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여성처벌규정의 위헌제청사건에서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견해(일부, 전부위헌의견) 중 성매매의 합법화 주장의 논지에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천부적 불가침의 영역의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논하기 이전에,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성매매가 반드시 필요한 약자층도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던 바,

​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성매매사건 검토시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생존문제는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이를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개인의 생계권과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보는 입장(일부의헌의견)과,

​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태도의 견해(전부위헌의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성매매범죄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

​

성매매사건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섬세하고 집요한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 개인의 특수한 개별적인 사정에 맞춰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

풍부한 경험과 전담분야에 대한 학식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의뢰인과의 삼박자의 합과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

혹시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다양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화를 많이 나누어보신 뒤,

​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변호사 #대구성매매변호사 #대구변호사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대구형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