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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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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받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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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건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배권을 이전받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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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받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액(서울 기준 9억원)을 넘으면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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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의미하며,

일정 금액에 대해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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