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구두계약이거나, 서로간 신뢰를 기초로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지 않아

문제가 되었을 때 쌍방의 진술 외엔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의뢰인들이나 지인에게 중요한 내용의 합의를 할 때엔 증거를 반드시 남기거나 녹취라도 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녹취가 위법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많아, 오늘은 녹음증거에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

​

​

​

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따질 땐 무엇보다 녹음당사자가 대화참여자인지의 여부가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이는 두 사람간 대화뿐만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의 녹음은 합법적인 녹음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와 달리 몰래 도청장비를 설치하여 자신이 없는 공간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따로 없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별개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

​

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다툴 때, 우리는 흔히 구두계약의 경우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쌍방 간 구두상의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얼마를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녹음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때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 상대방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과 녹취의 증거능력은 동일할 수 있으나

증명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행해진 계약서와 동일한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히, 무상증여의 경우 민법에서 그 증명정도의 차이를 적시하고 언제든지 구두상 계약을 철회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

​

​

​

​

따라서 녹음 증거가 있다하더라도, 구두상 증여는 서면증여와 달리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는 조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가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면 적법하게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증거확보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갈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간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녹음이나 sns상의 대화 캡쳐, 또는 서면상의 각서 등 확보는 차후 소송진행 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확증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신뢰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