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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술집 또는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과의 다툼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부터

위장취업행위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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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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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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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한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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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우 업무에 공무를 제외하고 있어서,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그 처벌범위가 업무방해죄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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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와 위력에 의한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나눠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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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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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세력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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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징역형의 경우 감경, 가중요소를 각 참작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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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동종 실형전과가 없고 특별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거나 범행을 주도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는 등은 가중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해회복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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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 긍정인자로 정해져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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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는지 판단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다툴 수 있겠으나

채권추심행위의 일환으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일단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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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다면, 검찰 단계까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므로,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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