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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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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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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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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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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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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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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할 때 바로 위 두 조문이 손해배상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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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경우와 다른 점은 인격권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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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이러한 과실범에 의한 경우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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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특수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역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 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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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연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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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를 좀 더 유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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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공연성이 없이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손상시키는 행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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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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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특정정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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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인터넷 상으로 간단한 검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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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애매하고 흐릿하게 대상자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대상자가 어느 누구라고 특정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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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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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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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308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죽은 사람 자신의 명예냐 유족의 명예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듯이, 민사상으로도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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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망인의 명예권에 대한 침해 자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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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죽은사람의 명예를 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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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중재법 제5조의 2에서 사후 30년을 한도로 죽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격권 혹은 인격권 침해의 구제의 권리를 계속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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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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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적당한 처분으로서, 금지청구와 정정보도청구, 그리고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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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인격권침해의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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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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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형태로 방송매체의 방영금지 혹은 인쇄매체에 대한 배포금지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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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즉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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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문제될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역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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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며,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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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역시 판단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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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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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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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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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법률은 이를 좀 더 엄격하고 세분화한 잣대를 가지고 언론출판의자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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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해 법적인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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