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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브랜드에서의 로고는 어떤 역할일까요?

단순히 해당 브랜드의 상품과 타 상품의 구별을 위한 수단을 넘어

상품 자체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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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표를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이용하여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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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에서 상표와 표장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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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도구로 삼아 상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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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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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과 관련이 없는 표장이거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 아니라면

상표법상의 상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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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의해서 상표에 대해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표권은 독점적으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표권 등록 이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상표권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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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독점적인 상표를 무단으로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상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이란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등의 목적으로 전시하고 수입하고 수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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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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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상표법은 생소한 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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