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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연루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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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뢰인)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일행인과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받은 다음,

일행인이 알려준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포함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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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양형요소가 될 만할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이고 일회성 범행인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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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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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시도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경미한 사건의 초범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우라도, 전후 상황과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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