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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거나 불안감, 외포심 등을 주는 협박행위를 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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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도 추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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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고용, 계약, 사회적 위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을 성추행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에 해당됩니다.

유 · 무형을 따지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적용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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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기타 사유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률에 의거하여 구금된 자를 추행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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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상 위력의 적용에 대해 사실상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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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법적인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을 넘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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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전후 사정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죄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명확히 정리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을 위해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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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모호성이 강하여 고소 이후에도 대응 정도에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고

또 반대로 불확실한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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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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