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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꼭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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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소멸시효(민법 162조)와 단기소멸시효를 혼동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금전은 그 금액의 많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위 의 100만원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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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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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음식값이나 숙박료, 학원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급료, 공사채권 등은 1·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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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란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은 3년의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1년의 단기시효(민법 제164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기시효에는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상법 제64조)도 포함되며, 상사채권이란 각종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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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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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여관 등의 숙박료나 음식값, 입장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옷이나 장비 등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여료도 소멸시효가 1년이며,

학원 교습료 등과 같은 학원비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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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골 음식점에서 회식비를 외상 결제했다고 가정한다면,

음식점 주인이 1년간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을 시 법적으로 이 외상값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 주인이 뒤늦게 외상값을 기억해내고 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상값 변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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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이자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급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설계료 등 공사와 관련된 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경우나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상 공급받은 경우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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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먼저 채권의 성격와 소멸시효의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중단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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