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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해 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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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지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의 의미, 제척기간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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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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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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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규정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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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관을 갖추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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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 일단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추후 상속분을 나누어주겠다고 한 후 약속했던 상속분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제3자와 도모하여 자기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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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이것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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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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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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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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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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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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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의 의미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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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와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속회복을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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