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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관행상 금전으로 인식되다 보니 기존의 임차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무형의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므로 사전에 권리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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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영업 매출이나 시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법으로 완벽히 보장받지 못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인 절차 중 하나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소송에 관한 주장조건, 반환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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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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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 특수한 영업 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권리금이 비쌀수록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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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쌓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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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보증금처럼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세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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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치열한 분쟁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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