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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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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행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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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등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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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위조죄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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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숨기고자 했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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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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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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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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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은닉 등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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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매매를 통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채무를 갚는 데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로 가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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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 외에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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