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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해자에게 10만원 미만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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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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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거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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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장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됩니다.

▶ 1단계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즉시 이뤄집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 경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해야 합니다.

▶ 2단계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잠정조치란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만일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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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사건의 사전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꼭 변호사와의 상담 후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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