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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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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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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고한 사람을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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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정의를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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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신고할 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거짓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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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신고한 내용 중 허위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여야 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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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였을 시 성립합니다.

이 때 형식은 구두 신고, 서면 신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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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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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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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질렀는가, 상대가 무고죄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무고인지, 특가법상 무고인지, 감형 사유나 가중처벌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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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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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나 입증방법 등 여러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무고죄에 연루되신 경우,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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