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판매원들이며,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블록체인을 구매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록체인의 가치가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되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의 ‘A 투자자 커뮤니티’ 공개 대화방에 총 9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

​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 사회적 명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 어떤 특수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상황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신 경우 꼭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