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올해 6월 25일부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리에 맞는 진술을 구성하고,
증거를 모아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후 2021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음주운전 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구속이 될 시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반성문,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요소를 찾아서 변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과의 다툼 등이 발생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또 다른 추가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에 협조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일단 처분의 집행정지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와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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