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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올해 6월 25일부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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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리에 맞는 진술을 구성하고,

증거를 모아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후 2021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음주운전 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구속이 될 시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반성문,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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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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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요소를 찾아서 변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과의 다툼 등이 발생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또 다른 추가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에 협조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일단 처분의 집행정지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와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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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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