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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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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틈을 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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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고소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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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님의 고소인 진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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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법리적이고 자세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처분 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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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리, 증거 등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고소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고소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법리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사를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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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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