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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몰카(불법촬영물)를 촬영하지도, 유포하지도 않고 시청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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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들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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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된 점,

피의자가 시청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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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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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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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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