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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은 연인사이나 부부사이, 친한 친구사이, 또는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가벼운 만남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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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성폭력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쾌한 성적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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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이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가 연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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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비록 연인 사이라고 해도 쌍방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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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체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남녀뿐만 아니라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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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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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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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에 해당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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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휴대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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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형벌이 확정된다고 해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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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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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가 됩니다.

* 신상정보등록이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매년 관할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 및 특정 기관의 취업 등의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자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됩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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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싫다는 거부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성폭력을 당한 경우,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지속적인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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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오해를 풀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혹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 등 사건의 결과를 더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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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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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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