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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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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약속이 많아지면서 혹시 주변사람들과 시비에 붙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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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좋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평소와 달리, 예민해진 탓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요즘같은 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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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곤혹을 치를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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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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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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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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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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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형력이란, 넓은 개념으로서 보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공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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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일체의 불법한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역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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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본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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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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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과 달리 폭행죄로 처단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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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폭행의 의미를 협의로 좁게 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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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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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로 나누는 경우,

광의의 폭행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강요죄 등의 범죄가 해당하고,

최협의의 폭행에는 강도나 강간등 비교적 중범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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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그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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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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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시로는 상대방의 강제적인 연행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의 폭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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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죄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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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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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와 존속 폭행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때 처벌에 대한 의사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심의 판결의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조기에 합류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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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 번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은 모두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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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하다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제대로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하여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유념하셔야 하고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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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할 경우 사건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판단은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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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폭행죄나 상습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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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합의의 유무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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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폭행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형사 사건에 탁월한 변론 실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구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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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와 억지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가능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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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집단으로 특정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흉기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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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무려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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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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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억울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더더욱 사건 초기에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이야기해서 확실한 무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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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러 폭행치상죄나 폭행치사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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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예상해야 하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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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에 연루되거나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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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하고 원활한 소통에 의한 사건해결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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