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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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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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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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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요양원에서 행정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요양원에서 사직한 후 더 이상 요양원의 CCTV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양원의 CCTV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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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1. 의뢰인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2. CCTV 영상들을 단지 노인학대의 정황을 찾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만 열람하였다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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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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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정통망법)을 위반하셨다면

수사 단계부터 일찍 수사 변호가 시작될 필요가 있고,

판례상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하여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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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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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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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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