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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경우,

피해배우자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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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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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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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에게

피해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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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ex.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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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시 반드시 그 전제로, 또는 그와 동시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해야 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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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적절한 교제 및 외도 행위는 연락 등의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나,

각자 사안과 주장, 관련된 증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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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정도와 정황 등 종합적인 참작 하에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판례로 볼 때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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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외도, 불륜 등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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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되는 상간자 소송은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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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 있어 위자료의 금액적인 평균치는 대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며,

1천만 원 정도의 상하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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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도 기간 및 결혼생활 존속기간, 그 외 외도 및 분류 행위의 정도와

이혼과 겸하여 진행되는지 혹은 상간자 소송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을 통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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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판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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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소송과정에 지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기간단축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조정 및 화해를 통한 빠른 합의로 기간의 단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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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단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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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감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낭비를 막고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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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 소송은 이혼소송의 특수성과 맞물려 사실관계의 해석과 증거의 적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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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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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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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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