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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의 부탁에 어쩔 수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기일이 다가와도 오히려 채무자는 감감무소식에 전전긍긍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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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단 말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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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는 말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자신이 더 애걸복걸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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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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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자의 상황이 여의치않아 양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여유가 생긴 이후 갚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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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칫 대여당시부터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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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바,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구속될 경우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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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빌려준 돈을 제 때 받기란 더욱 요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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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여금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 전 단계, 소송행위, 소송 후 집행단계로 그에 따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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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대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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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전 채무자를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독촉은 일반적으로 전화, 서면, 직접 방문 등으로 진행하며 채무자의 심리 또는 재산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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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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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제기일이 많이 지난 경우, 이러한 최고나 추심절차로 변제기연장이 이루어질 후 있으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대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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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독촉과 내용증명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대여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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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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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시 가장 먼저 차용증이나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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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돈을 빌려준 계좌 내용이나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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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에 변제기일이 명시되어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갚기로 했느냐는 최종적인 변제액수의 산정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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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가 되어있다면 그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여 민법에 따르면 지연이자의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연 5%, 상법에 따르면 연 6%의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사전에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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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소송의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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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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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약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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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여금이 3천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조속히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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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여금계약 및 지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정식 대여금민사소송보다 앞당겨서 대여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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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당초 약정 내용, 계약서 내용, 가계약 혹은 구두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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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계약내용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대여금계약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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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서명날인의 합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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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적인 소비대차 계약의 법리, 계약 당시 상황, 계약 조건 불이행 등의 중요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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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에 대해 섣불리 소를 제기 후 패소하게 되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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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의 상담 후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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