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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진정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임은 분명하지만,

제시된 범죄 사실이 거짓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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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고죄는 최근 성범죄 고소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형벌권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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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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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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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본질은 국가의 재판 영향이라는 법익을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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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으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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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떄문에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과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의 명의에 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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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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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에는 두가지 종류의 무고죄가 있는데요.

자기 무고와 승낙 무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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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무고란?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어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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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무고란?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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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의 성립기준과 처벌형량, 구속 시 대응 방안 등을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 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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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을 감면받더라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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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범죄에 있어 치밀하고 상세한 법적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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