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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라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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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나 혹은 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낸 사실에 겁을 먹고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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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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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의 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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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뺑소니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형사범죄의 죄명은 도주치상죄입니다.

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에 비해 그 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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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과실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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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해는 반드시 큰 중상을 입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낸 경우 법적인 의미에서의 상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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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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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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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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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주치상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도 같이 부과됩니다.

만약 도주치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취소와 4년간 면허결격기간이 부과되고,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간 면허결격기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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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에 연루되셨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불필요한 진술, 행동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미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해당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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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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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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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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