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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유흥업소나 다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개인 간 1:1계약이니 적발될 염려가 적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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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에는 처벌의 범위가 좁아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판매한 사안에서만 징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매매알선자나 공간을 제공하기만 한 사람도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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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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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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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인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소위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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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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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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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19조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로서가 아닌

단순 알선행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가를 받았거나 영업행위로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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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협박 등 또는 조직적인 위협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포르노를 촬영한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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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성매매를 폭행, 협박, 조직적인 위협,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 약속 받은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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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다중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위계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받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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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감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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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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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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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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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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