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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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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법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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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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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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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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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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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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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의 핵심 범죄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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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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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직접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려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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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충족되며 실무상 이를 퍼트린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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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도, 대화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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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의 적시 란,

현재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피해자의 과거 내지 현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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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의견 표현이라면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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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 충족 요건으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고 사회적 가치가 하락이 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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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래의 사실도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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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나 비화 같은 것들도 '사실의 적시'에 포함될 수 있는 바, 이 역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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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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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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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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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1심 판결선고전까지), 처벌 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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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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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이 외적명예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단순히 추상적 경멸의 표현을 하면 모욕이 되므로 양 죄는 '사실의 적시 여하'에 따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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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모욕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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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 중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함께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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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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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그 중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다면 고소취하 등으로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신뢰있는 변호인의 조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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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도 공연성이 범죄구성요건인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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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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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설명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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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에는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한 고소장이라면 그때부터 사건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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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범죄사실이 많으면 별도로 시간과 장소별 범죄사실 일람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별로 , 또는 행위태양에 따라 죄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를 특정하는 데서부터 사건의 진행방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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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이나 모욕사건이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 먼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최대한 상세하게 아이피주소를 포함하여 캡처를 개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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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의 경우,

합의유도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나열하여 양형상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바, 최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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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나 추측성, 비난 댓글은 뼈아픈 충고라기엔, 그냥 아프기만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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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점차 법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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