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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할 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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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이라 불리는 위험한 불량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했을 시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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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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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화물고정 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며 화물고정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고정 조치 위반’을 포함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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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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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형법 제268조) 적용되는 법이며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점 15점, 범칙금 5만원 이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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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재물의 중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연장 등 불법개조를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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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들은 정해진 적재량보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판스프링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법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것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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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셨거나 사고로 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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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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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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