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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믿고 물품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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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경우는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일단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의 제공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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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중에 채무를 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위의 어음 등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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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날짜별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약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등으로 미리 다툼을 대비하여 증거를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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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반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에 비해, 물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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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의 특수성과 복잡한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법원의 결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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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더이상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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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방편으로,

주기적으로 최고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채무승인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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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상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시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의 쟁점은 물품의 이동경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대금지급방식에 대한 합의와 증거수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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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부인, 부지, 채무면제나 상계등의 항변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사건을 진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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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금액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역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착오없이 계산하여 정확하게 액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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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산정시에도 상사채무의 경우 민사와 달리 연 6%의 이율을 ,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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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액수만을 가지고 다툼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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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판결은 모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다양한 부인과 채무면제 등의 항변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다투어 결국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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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번 째 판결문의 경우, 피고를 2인으로 지정하여 연대채무를 주장한 사건으로 부부사이에 실질적으로 함께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증명하여 좀 더 책임의 소재를 용이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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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로 인해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근심을 해소해드릴 수 있어 저 역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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