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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판결문을 받은 한정승인으로 인한 청구이의 인용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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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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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관계로 상속인들(원고)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채권자(피고)가 제기한 차용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한정승인심판의 상속재산목록 중

피고에 대한 소극재산 부분을 경정하는 심판경정결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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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까지 변제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피고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피고는 집행문을 발급받아 원고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집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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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차용금청구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주문과 이유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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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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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한 바와 같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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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으로 인한 청구이의 인용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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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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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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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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