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ㄱ씨는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심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얼마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것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되는 조치를 받았지만, 여기에서도 무단으로 이탈을 한 뒤 근처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먼저 범행기간이 길 뿐만이 아니라, 범행 기간 도중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적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격리 조치가 이루어 진 뒤에도 무단이탈을 하는 등 범행이 여러번에 걸쳐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경위 역시 단순히 답답해서 한 일이라 밝히는 등, 범행 동기도 나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ㄱ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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