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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유형 자체가 다양하고 관련 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그루밍 성폭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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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범죄의 대상이 되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민 상담을 해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접근하며,

차츰 피해자 측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마침내 성적인 관계까지 허락하도록 만드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성적 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해에 대한 폭로까지 막는 행위도 그루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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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는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혹은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변수 덕분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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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루밍성폭력이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길들이는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세뇌의 정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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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폭력은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루밍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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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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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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