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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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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회복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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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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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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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규정된 참칭상속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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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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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관을 갖추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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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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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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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이 것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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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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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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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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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와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속회복을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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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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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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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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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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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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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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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의의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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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청구권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 기본적 지위를 가지는 바,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파생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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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바,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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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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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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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극재산은 공제되며, 증여된 재산은 가산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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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이는 민사법원의 관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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