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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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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소멸시효(민법 162조)와 단기소멸시효를 혼동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금전은 그 금액의 많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위 사연의 100만원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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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민법 164조)는 음식점에서 식사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 등을 말하며,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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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골 음식점에서 회식비를 외상 결제했다고 가정한다면

음식점 주인이 1년간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법적으로 이 외상값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 주인이 뒤늦게 외상값을 기억해내고 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상값 변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외상값과 같은 단기채권소멸시효로 인해 큰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식점 주인 입장에선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상값을 받아낼 수 없으니 억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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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음식값이나 숙박료, 학원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급료, 공사채권 등은

1·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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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여관 등의 숙박료나 음식값, 입장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옷이나 장비 등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여료도 소멸시효가 1년이며,

학원 교습료 등과 같은 학원비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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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이자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급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설계료 등 공사와 관련된 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경우나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상 공급받은 경우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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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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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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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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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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