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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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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 10조 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내지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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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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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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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플라스틱 가공업체 ㅇㅇ기술을 운영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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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더 부풀려진 가액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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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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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 기간과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지만

의뢰인이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건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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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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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세금탈루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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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세 발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탈루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성실납세로 표창을 받았던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는 등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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