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요.

폐기물관리법이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법의 위반사례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물론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지만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유해하지 않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오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의뢰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ㅇㅇ산업을 운영하던 중

약 4개월간 폐기물 약 29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

​

​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는 의뢰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을 자백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

​

검사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

​

​

​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무허가 폐기물업자에게 폐기물 약 290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

T : 053-741-5300

010-4627-5331

​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