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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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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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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 작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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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5년여간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게임 운영 툴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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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본인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본인 게임 캐릭터에 고가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아이템을 취득하는 형태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25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회사 허락 없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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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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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임의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것은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컴퓨터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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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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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를 관리 및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역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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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모호성과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였거나,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성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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