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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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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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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법의 위반사례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지만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유해하지 않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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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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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종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로, 대형쓰레기, 벽돌, 철골, 중금속 쓰레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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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폐기물인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기물의 종류를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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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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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을 어긴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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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배출업체만 처벌을 받았지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운반업체까지 확대하여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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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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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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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은 그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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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인 것을 모르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했을 뿐이거나,

소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했을 뿐인데 수십만톤으로 부풀려져 기소되었다면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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