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형법에서는,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라고 규정하여 사기죄가 재산범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

의 이익의 취득->손해발생 의 단계를 거칩니다.

​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사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범죄로써의 사기죄는 단순히 기망행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

이로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변제사기의 경우,

​

행위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자력)이 있던 경우에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로 의율할 순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에 다르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요설을 취하므로,

​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사후에 반환, 변상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

기수시기 에 대하여도,

​

명의인을 기망하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경우,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된 것으로 보아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고 않고 있던 중, 실제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더라도 이는 범죄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최근판결 중 계사기와 관련하여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

계(계)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

실체적 경합이란 무엇일까요.

​

형법에서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판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판례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에서 경합범 중 동시적, 사후적 경합범(이를 합쳐 실체적경합범이라 합니다)과 그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합범의 처벌은 그 형이 흡수, 가중, 병과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

사기죄가 피해자별로 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

​

​

특경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 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사기죄에서 편취액이 합산하여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때는

​

변호인이 수사기관부터 개입하여 편취범위, 액수를 낮춰서 일반사기죄로 요율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사기죄의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의 여부 판단 및 죄수 와 편취액 확정과 편취범의의 고의성 등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해석부터 판례의 적용까지 우수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사기죄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

대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변호사를 기억해주십시오.

​

수백여건의 형사사건 전담경험으로 명석한 감과 적확한 소송수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

#대구변호사사기 #대구형사변호사사기 #대구변호사특경사기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법률사무소화랑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