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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돈을 결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지,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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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임업체들이 게임 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회사의 약관으로 인해 게임 내 결제의 환불은 매우 어려운데요.

환불에 관한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한 경우

약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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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계약, 결제 등)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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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매 계약의 취소를 게임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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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인 것을 입증할 책임은 법정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게임 제작사 측에서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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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회에 한해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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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여도 환불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명의를 가진 부모가 아닌 자녀가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시 환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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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쓰는 요금제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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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법정추인, 즉 환불에 대한 포기로 인정되어

그 이후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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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동의없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게임업체에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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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아이템을 결제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환불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가능한 미성년자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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