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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소송입니다.

그 액수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차용당시와 달리 변제시점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상실 등을 이유로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여러 항변사유가 발생한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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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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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차용증이 있으며

그 외 계약서나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차용사실, 즉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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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지급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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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 명확하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 (무이자약정 소비대차) 는

원금 외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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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언급이 없이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제기 즉 돌려받을 때 법으로 정한 만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이율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변론종결시부터는 연 15%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9.6.1.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는 개정되어 12%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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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항변의 구체적 사유 주장은 적절하고 합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사사건에서는 서면과 변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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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상담 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풀어내는 것이 승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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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유 중

시효의 확인과 이자지급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가​의 추가검토는

청구제기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시 이를 확인 후

시효소멸이 임박하면 시효연장을 위한 추가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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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도래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일정하게 계속 청구를 하고 이를 서면이나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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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 아는 사이에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관계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여 소 제기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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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전 충분한 사전 고지가 가능하며

소송 전 독촉과 내용증명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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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로부터 확실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 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력이 없는 경우

길고 힘든 소송진행과정을 견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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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조언을 위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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