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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평한 재산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로 상속법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법이라는 단어는 편의상 존재하며, 원래는 민법의 친족상속 부분에서 가족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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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속관련 분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습니다.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눠지며,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공유재산이 분할되어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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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생겨난 여러가지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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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상속순위와 비율 동일)

민법 제1004조 제3항에 따라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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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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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비율을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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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적 정당한 원인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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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제소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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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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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류분을 받게 되면 상속과 동일하게 보므로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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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승계받는다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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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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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며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길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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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역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신청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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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이 이루어진 줄 모르는 먼 친척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포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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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속제도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구별 및 대습상속과 이에 따른 논의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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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조문의 구성이 까다롭고 익숙치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맞춤형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상속에 관한 복잡한 사항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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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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