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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의 법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유형, 처벌, 신고의무자,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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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등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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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크게는 10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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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학대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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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학대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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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정구성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처분을 당하거나

교육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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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 의무자에는 입양기관 종사자,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을 주로 접하는 의료인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신고의식을 함양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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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경우 은밀하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나 녹취를 통한 직접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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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들은 기억력이나 전달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하원 후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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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다그치고 화내거나

한 쪽의 일방적인 평가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시간순으로 정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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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나, 체벌 역시 관건이 될 수 있는 바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세한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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