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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은 근 몇년간 시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극도에 달하며,

사이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무색해질 수 있고

일명 사이버장의사에게 유출동영상의 삭제를 맡겨도 이를 이용해 다시 협박당하게 되는 등

2차 가해의 발생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영상의 유출이 일어날 경우 그 확산가능성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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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공간의 특수성상 가정, 직장 등 온라인환경이 갖춰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범죄입니다.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서 비교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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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특정하게 한정짓기는 어렵지만,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음란물유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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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시 일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범죄이고, 2·3차 피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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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음란물을 다운받아 돌려보거나, 몰카 등을 찍은 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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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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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 음란물 게시, 음란물 유통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동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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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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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과로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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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단 하나만으로도 처벌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이 적용되므로 변호사의 선임과 조력이 중요한데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방식으로

형사소송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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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자칫 잘못 구성될 경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과 태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이러한 완급조절 또한 변호사의 역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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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단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의 위험성과 중대함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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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많은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국선과 사선사건을 담당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고

아직도 최선을 다해 양방향의 심도 깊은 이해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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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노력이 의뢰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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