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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일 때 빌려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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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중 가족관계나 연인관계같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금전의 대차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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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대차관계가 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문서화되어

쌍방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합의사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향후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서로 간 구두합의 후 증거 없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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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던 남녀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5천만원 정도의 금전을 보증금으로 쓰라고 건네주었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남자가 이를 돌려받으려 하자

여자측에서는 그냥 호의로 준 돈, 즉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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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대여금반환청구 가능여부, 즉 남자가 여자에게 준 돈의 명목이 증여냐, 대여냐?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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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 당시의 대화나 문자, 통화기록 등 통신기록을 토대로 그 점을 추측하는 것과

통상 도의적으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금액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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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관계가 확실하다면 대차관계로 볼 수 있으나

애매하다면 이는 결국 원고측이 증명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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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에 '주겠다' 혹은 '은혜를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한 사정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새로운 대여금 계약체결로 볼 수 있느냐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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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입니다.

형식, 절차상으로 청구권자인 원고가 입증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민법상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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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인사이일 때 투자나 경제적 공동체적 입장에서 금전의 거래가 있었다면

감정적인 부분과 별개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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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청구방향을 정하였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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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판례의 판단기준은 금액으로 대비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일회성인지 생활비의 개념인지를 통해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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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아

쪼개서 주었다면 생활비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한꺼번에 주었다면 대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한 사람에게 준 것도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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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여

최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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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 쌍방간 주장 대립이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증거수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진행이 사건을 깔끔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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