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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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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의거하여

난폭운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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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위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게 되어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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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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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크락션을 누르거나,

차간거리를 두지 않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다 끄는 행위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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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처벌법규와 구성요건에 있어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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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hwaranglaw/2222136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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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1회성이고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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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지속,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 의율되어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금지행위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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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정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를 예정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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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강경한 처벌에 따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실정상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아직 문제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위협적인 운전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박스나 sns를 통한 제보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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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처벌을 면피하기란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상요건 해당성과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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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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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상의 대립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에 따른 법률적 사실관계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난폭운전을 포함한 기타 교통문제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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