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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밀녹·밀캠, 저작권법 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한 영상물을 의미하는 일명 ‘밀녹·밀캠’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녹·밀캠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